'비밀침해죄' 태그의 글 목록

법에 대해서 그다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 가끔씩은 법률에 관한 것도 적어봅니다. 혹시 비밀침해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인터넷을 뒤지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몰래 훔쳐보다가 딱 걸린 것으로 형량이 작지가 않습니다. 최근들어 사람 사이에 서로 믿지 못하는 풍조가 생겨나다 보니 서로를 향해 감시 아닌 감시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부부사이나 연인사이에서도 예외라고 할 수 없겠는데요, 만약에 애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서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몰래 훔쳐봤다면 이건 죄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로 배우자 일방이 상대편 배우자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을 몰래 뜯어서 열어 봤다가 딱 걸려 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두 사람은..

건강먹거리 2019. 11. 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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