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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안전속도 5030 전국 확대 적용? 이제 정말 운전조심해야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주의깊게 봐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운전을 하기에 그냥 지나치치 않고 머릿속에 잘 꼬불쳐 두었습니다. 도로를 주행을 하다보면 하루에도 몇 십 개의 CCTV와 제한속도 표지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심에 넓은 도로는 대부분 제한속도가 60km 이하로 지정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안전속도 5030이라고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도로에서는 50km 이하로 주행 해야한다고 합니다. 특히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모호한 좁은 골목길 같은 도로는 30km 이하로 규정 하며, 이로인해 붙여진 이름인 듯 합니다. 이는 빽빽한 도심에서 일어나기 쉬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보기
전동킥보드 관련 2021년 개정 법규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 법규 내년에 큰맘 먹고 전동킥보드를 하나 구매 하려고 벼르고 있는 와중에 알게 된 내용이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길을 거닐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걸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20~30대가 다수였지만 최근엔 40대 이상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 장만해 보려고 열심히 스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관련법규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어야 겠다는 생각이 웹서핑을 하던 중 내년인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킥보드에 관한 사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규 적용은 2021년 4월부터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미적용 상태이니 이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1.도로교통법 상 명칭은 개인형 이동장치 최.. 더보기
뺑소니 처벌 이것만 알아두자! 뺑소니 처벌 이것만 알아두자! 요즘 민식이법이다 뭐다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닐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오늘 신문을 보니 뺑소니 관련 처벌에 관한 기사가 눈에 띄였습니다. 내용인 즉, 운전자가 행인을 치였는데 크게 다치치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병원까지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고 연락처를 건넨 다음 볼일을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고 운전자로서는 최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만 법의 잣대는 그렇지가 않은 가 봅니다. 그냥 뺑소니 처벌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으로 보기 어렵고 더해서 병원에 직접 데리고 들어가서 병원비 결제까지 해 준 다음 행인의 보호자 또는 관계 기관과의 연락을 취한 것까지를 사고조치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