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최저 시급 2021년엔 얼마?
알바 최저 시급이 며칠 있으면 다가올
2021년도에 얼마나 될까요?
저도 이제 몸 쓰는 일도 좀 해야할 것 같아
적지 않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내년에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
하셔야 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잘 확인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아무리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알바 최저 시급에 관한 얘기가
우선이라 상세한 썰은 풀지 않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시급 인상폭 ●●
아르바이트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바로 최저시급입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졌던 올애 2020년엔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재작년인 2018년만 해도 시간당 7,530원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이듬해인 2019년에는
8,350원으로 앞자리 수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 해인 2017년에는 6,470원으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알바 최저 시급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올해인 2020년엔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9%가 인상되었습니다.
앞서 인상된 폭을 감안하면 작년에 비해
올해 인상된 비율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내년인 2021년에는 8,720원으로 올해에 비해
1.5% 인상된다고 합니다.
인상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지금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이는 어느 정도 감수
해야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기 저기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는 시점이니 서로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판단에서 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저 역시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이후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알바 최저 시급이
중요 관심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최저 임금제도 ●●
국가에서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이 수준 미만의 임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
하는 형태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제는 최저임금법이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 및 공포된 이후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알바 최저 시급도 같이 생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000년 11월 24일 부터
근로자를 둔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모두 적용
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의 소유자로 선원을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선원법에 의한 선원에
대해서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들을 사용하는
사업에 한해서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 ●●
알바 최저 시급,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며, 때는 매년 3월 31일로 정해져 있습
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9명 씩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하는데 고용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2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매년 5월이나 6월에부터 전원회의가 개최
되며, 여기서 노사위원들은 이듬해 최저임금
안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며
출석한 위원의 절반인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과 동시에 바로 고지를
하는 게 아니라 노사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최종적으로 수정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8월에 고용노동부 장고나의
고지로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 2021년 최저 인상 이유 ●●
앞서 말씀드렸듯 2021년 알바 최저 시급은
인상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마음이 착잡
하는 마찬가지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보니
제 사정만 놓고 푸념을 할 수도 없는 실정
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 때이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자영업이 악화일로를 걷게
되면 제품의 생산이나 부품의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정작 알바 최저 시급은 더 이상 올릴
수도 없는 형편이니 고용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 역시 힘겨워 지긴 마찬가지 일 것
같아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이미 벌어진 상황이니 넋두리만 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든 현재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궁리를 모색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던데 이제는 함께 도와서
살아나갈 때는 이미 지났고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그 말씀을
공감해야만 하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다가오는 2021년은 신축년 소띠의
해이니 우직한 소처럼 힘내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만큼은
간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