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전국 확대 적용?

 

이제 정말 운전조심해야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주의깊게

봐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운전을 하기에 그냥 지나치치

않고 머릿속에 잘 꼬불쳐 두었습니다.

 

도로를 주행을 하다보면 하루에도 몇 십 개의

CCTV와 제한속도 표지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심에 넓은 도로는 대부분 제한속도가

60km 이하로 지정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안전속도 5030이라고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도로에서는 50km 이하로 주행

해야한다고 합니다.

 

특히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모호한 좁은

골목길 같은 도로는 30km 이하로 규정

하며, 이로인해 붙여진 이름인 듯 합니다.

 

이는 빽빽한 도심에서 일어나기 쉬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사고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게적으로 골칫거리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09년에 제한속도를 50km 이하를 권장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원래는 지난해인 2019년부터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유예기간 2년을

거쳐 내년인 2021년 4월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에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조금 더 발빠르게 올해 안으로

안전속도 5030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서울시내 도로변에 붙은 제한속도

표지판은 종전의 60km이하에서 50km이하로

조정되며, 폭이 좁은 이면도로는 30km이하로

이는 도로교통법이 더욱 빡세짐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정부입장은 이러한 개정법안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올해 안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물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만 어쨌든 늦어도 내년 중에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

되어 정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 제 주변 사람들의 애기를

들어보니 찬반이 엇갈리더라고요.

 

찬성하는 쪽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교통사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속도

제한을 다소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그에 반해 반대하는 쪽은

우리나라 도심의 고속도로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넓은 규모를 가지고 있기에

현재의 제한속도 60km 이하로도 충분하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사실 저는 도로교통법 전문가가 아니기에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찬반 여부는 잘 모르겠

습니다만 아뭏든 앞으로는 도심에서 운행을

할 때는 거의 기다시피 해야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